이충재인사이트
이충재의 인사이트입니다.
김문수보다 더한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판세가 김문수와 장동혁 2파전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장 후보의 변신이 새삼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해도 친한계의 핵심으로 꼽혔던 인물이 지금은 '윤어게인'과 '전한길' 옹호자로 입장을 바꾼 데 대한 소문과 억측이 정치권을 달구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주변에선 권력에 대한 해바라기 성향과 보수 개신교인으로서의 극우화 동조, 한동훈과의 불화설 등 다양한
'윤석열 외환죄', 이대로 묻힐 순 없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의 외환죄 관련 혐의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 대북군사 도발로 북한의 반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은 적잖지만 이를 입증할 뚜렷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아서입니다. 대북 작전의 특성상 불법과 합법을 가리기 어려운 데다 문서 등의 물증을 남기지 않는 관행이
'이재명 정부 특별감찰관', 빠를수록 좋다
김건희 국정농단을 사정당국이 윤석열 임기 초부터 인지했지만 제때 제동을 걸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직무에 관해 독립적 권한을 가진 특별감찰관을 신속히 두는 것이 측근 비리와 사법리스크 논란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이 대통령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
조국이 넘어야 할 세 가지 벽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치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그가 차기 대선 도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세 가지 벽을 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면에 호의적이지 않은 중도층 민심잡기와 조국만의 새로운 의제 제시,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등이 당면 과제라는 주장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는 조 전 대표의 정치력을 검증받는 계기라는 점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권성동이 쏘아올린 '윤석열 당선무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선자금 수사로 번질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통일교 전 간부 진술로 촉발된 이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아직 초기 단계지만 본격적으로 파헤칠 경우 파장은 엄청날 거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입니다. 통일교 자금이 윤석열 대선 캠프에 흘러들어간 사실이 드러나면 대선 비용 반납은 물론 국민의힘 정당
'명품사랑'이 빚은 김건희의 비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결국 구속된 가운데 그의 '비극'이 지독한 명품사랑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건희를 얽어맨 특검의 단초는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이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도 명품 목걸이의 출처가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특검 수사에선 그라프 목걸이, 샤넬 구두,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의 명품도 김건희 수수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김건희의 시작과 끝을 명품이 장식한 셈입니다.
주한미군·방위비 내주고, 전작권은 포기하나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방위비 증액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25일께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에서 나오는 입장은 한국의 국방 부담은 늘리는 반면, 전작권 전환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스스로 방위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전작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조국 석방, 김건희 구속' 사필귀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광복절 사면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윤석열의 무차별 표적수사로 수감된 조 전 장관은 풀려나고,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디딤돌로 대통령까지 올랐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부부의 처지가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분석입니다. 진보진영에선
이참에 국회의원 재산, 전수조사하자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의원 재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의원들이 매년 재산 공개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어느 기관에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일차적인 검증 기관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한데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가 끝나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단체에선 국회 윤리위원회에 강제조사권 부여 등의 제도적 개선이
'김건희의 탐욕', 종말을 고하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6일 특검에 소환되면서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던 그의 탐욕이 종말을 맞았습니다. 윤석열 뒤에서 호가호위하며 '대통령 놀이'에 빠져 있던 김건희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불가촉 성역'으로 군림했던 김건희의 베일이 특검에 의해 벗겨지게 된 셈입니다. 김건희의 모든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엄히 단죄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코스피 5000', 왜 족쇄가 됐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원상회복하기로 한 정부 세제 개편안이 흔들리면서 '코스피 5000' 대선공약이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스피 5000'이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되면서 재정과 세제 등 핵심 경제 정책의 스텝이 꼬이고 민생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주가 상승이 투자자들의 단기적 이익을 제고할 수 있으나, 일자리 증가와 실질임금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검사 출신 4인방' 수사가 궁금하다
특검 수사가 속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검찰 관여 의혹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을 풀기 위해선 당시 검찰총장인 심우정과 법무부 장관 박성재는 물론,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이른바 '검사 출신 4인방'에 대한 특검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